지식재산정책_제20호.pdf

정책현안분석
정책리포트 : 3D 프린팅의 산업재산권법적 쟁점과 대응방향
전문가 좌담회 : 3D 프린팅 산업 관련 지식재산 이슈와 법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전문가 의견
3D 프린팅 기술 소개와 특허동향
3D 프린터와 지식재산권

이슈와 동향
정책이슈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주요국 특허동향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국내 3D 프린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에 관한 근거없는 지식재산 위협에 대한 개선 권고 보고서]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유럽특허정의 법과 실무에 대한 검토
주요국 정책정보
해외 지식재산 뉴스
국내외 판례 분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를 결정하는 기준
통계로 보는 지식재산

지재인과의 만남
선정 배경
지재인 인터뷰
일본 카이유 국제특허사무소(快友国際特許事務所) 코다마 히데오(小玉秀男) 변리사 전자부품연구원 이동주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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