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
(Exploring Perspectiv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Unitary Patent Within the Business and Legal Communities)>

◯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국제 상표시스템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28인의 참가자 인터뷰를 토대로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의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Exploring perspectives of the Unified Patent Court and Unitary Patent within the business and legal communities)」를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사업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기존의 관련 문서를 참조하고, 기업 및 법률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인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함

◯ UPC 판결이 다수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허권 취소나 금지명령 등 특허소송의 승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함

   - UPC의 성공요소로서 25개 회원국 내 사법부 체계에 대한 공통의 기준 수립과 전문성 증진이 중요하므로, UPC 절차규칙의 수립 및 재판관의 훈련이 필요하고 제언함

법적·사업적_공동체_내에서의_단일특허_및_통합특허법원에_대한_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