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 경제계에서 산업별 혹은 업종의 구분을 떠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한 전세계적 핫이슈하면 아마도 “삼성과 애플간 수십개국(정확히는 16개국?)에 걸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폰관련 디자인․특허 전쟁” 이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마도 규모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세계IP역사에 길이 남을 “IP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관련인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해당국에서의 소송결과(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각 승소하였다)가 나올때마다 그나라에서의 경제지표를 뒤흔들 정도의 파장과 집계가 곤란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얼마 전 우리업계에서도 “코오롱과 듀폰사 간의 수 조원 대에 이르는 세기의 특허전쟁(소송 진행 중)”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뉴스를 접하였고, 이를 통한 잠시나마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갖자는 분위가 있는듯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된 회사를 제외하고는 우리 섬유패션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남의 일이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일로 가볍게 치부하거나 경솔한 대응과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서 섬유패션분야의 지식재산권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업계의 패션디자인 등 “섬유패션IP전쟁”을 상상하면 공포감 만져 드는 지경이다. 이제는 우리 업계도 곧 닥쳐올 “섬유패션IP전쟁”에 대한 관심과 대비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04년부터 활동함 이하 ‘센터’라 한다.)의 자료를 보면 최근 업계관련 “IP분쟁”의 증가는 국내 혹은 국외관련을 불문하고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우리 기업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분쟁은 물론, 최근 각종 FTA 시행으로 인한 시장진출이 확대된 미국, 유럽 등 해외기업과 브랜드들과의 IP분쟁이 확전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와 분쟁의 유형 또한 단순한 등록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로부터 미등록디자인(제품의 형태), 저작권, 캐릭터, 부정경쟁행위, 영업방해행위 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 센터의 분쟁 접수건 263건 중 41%인 107건이 이러한 패션디자인(미등록디자인 분쟁 포함)관련 분쟁이며, 이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고, 우리 시장에서 업계간 디자인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한 2009년 대비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업계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이고, 침해에 대한 그동안의 묵인, 방조와 방치의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 들어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크리스찬디올, 입생노랑, 비비안웨스트우드, 나이키 등 글로벌기업들이 국내 우리기업의 디자인(미등록 디자인포함)과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피소 등 분쟁야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궁극에는 제품소각, 손해배상금 지급 등 난처한 경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인 IP분쟁에서 우리 섬유패션업계 즉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하여는 보다 철저한 기업내 IP관리와 대응이 요구된다. 최소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IP담당자(겸직으로라도) 정도는 사내에 임명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사의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각종 무형자산의 권리화 노력과 보유자산의 현황(갱신, 추가 등 확대노력)유지와 올바른 침해 및 피침해에 대한 분쟁관리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품의 접근성이 높은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 침해자가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업계 경영자의 IP의식과 인식의 전환이 뒤따라 할 것이며 부단한 학습과 벤치마킹을 통한 기업 나름의 IP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린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이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