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04 호   배포일시 : 2012.11.1(목) 
문 의 : 김영무 FTA교섭국장 겸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 (☎:2100-0805)

제 목 : 한·중 FTA 제4차 협상 결과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2012.10.30.(화)~2012.11.1.(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

2. 상품 분야에서 한·중 양측은 지금까지의 품목군 구분과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ㅇ 원산지, 통관절차·무역원활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 경쟁, 투명성 및 농수산 협력 등 분야에서는 작업반/전문가 대화 등을 개최하여 협상 기본 지침(modality)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한편, 지적재산권 분야를 독립 챕터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작업반 신규 설립에 합의

3. 제 5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