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3. (월),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서명을 했다.

ㅇ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

    -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한 FTA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 타결한 FTA 기준으로 약 73.5% (우리나라 GDP+상대국 GDP 기준)

【한국-뉴질랜드 FTA의 기대효과】

□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ㅇ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6억불(대뉴 수출 17.3억불, 수입 15.3억불)

    -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

ㅇ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 동물질병 위험 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 등

  -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

ㅇ 또한,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 기대.

ㅇ 이와 별도로 FTA 체결 계기에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 ※ 양국 장관간 합의서한 교환

☞ (워킹홀리데이 개선)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천명까지 확대하고, 고용조건을 완화하여 우리 워홀러들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

  (일시고용입국비자 도입) 10개 직종(총 200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하여 뉴질랜드 내 취업 기회 제고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도입) 매년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 간 교육과 훈련 병행 가능

【한국-뉴질랜드 FTA의 추진 경과】

□ 한국-뉴질랜드 FTA는 총 5년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타결 선언했다.

ㅇ 지난 ‘09. 6. ~’10. 5. 동안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협상 중단.

ㅇ 이후, 주요 계기마다 양국 정상회담부터 실무급 협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재개를 결정.

  - ‘13.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우리측은 이익균형의 달성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

  - ‘13.12월 양국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ㅇ ‘14.2월 협상 재개 이후 ’14.10월까지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을 거쳐 ‘14.11.15일 양국 정상 간 타결 선언.

  - 협상 과정에서 몇 차례 고비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들이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단을 독려하면서 협상 모멘텀을 유지.

* ‘14. 8.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양국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

【향후 계획】

□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국-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 참여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한-호주, 한국-캐나다 FTA를 종합해「한국-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 축산, 재배업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간 총 2.1조원을 지원

□ 두 나라는 한국-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