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11.21)

2012. 11. 21.(수) 10:30,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고해 드린 내용들 중에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통한 한·중·일 FTA 출범 개시 선언, EAS 정상회담 선언문을 통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그리고 본부에서 이미 다수의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오늘 아침까지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한·중·일 FTA는 내년 3, 4월경에 첫 번째 협상을 가지는 것으로 준비 되겠습니다. 첫 협상은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 삼국 간에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의 2013년 주관국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RCEP은 정상들이 승인한 협상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13년에 개시해서 2015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든가 하는 명시적인 목표 시한은 현재까지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일 그리고 RCEP 협상이 공식적으로 개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미 그리고 한·EU FTA를 비롯해 양자 FTA를 수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8건의 FTA를 발효시켜 놓았고, 터키와 콜롬비아는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 FTA가 지역적, 다자간 FTA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중·일이나 RCEP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역적 자유무역 형태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과 멕시코간 경제과학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만,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에 공식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례협상이 아닌 회기간 회의가 지난주에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캐나다와 멕시코가 처음으로 프로세스에 공식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TPP 뿐 아니라 태평양 동쪽 연안 중심으로 보면 멕시코와 페루, 칠레, 콜롬비아가 현재 ‘태평양동맹’이라고 해서 ‘퍼시픽 얼라이언스(Pacific Alliance)’라는 형태로 FTA와 유사하지만 보다 강도 높은 형태의 지역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퍼시픽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미국과 EU간에도 내년도에는 또 다른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자간 FTA 뿐 아니라 이제는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 움직임도 활성화 되고, 동아시아에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한·중 FTA가 네 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내년 초에는 한·중·일 그리고 RCEP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국과 양자적, 소지역적 그보다 더 큰 지역적 협상 등 중층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통상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한층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한·중·일과 RCEP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UN 조달시장 설명회가 내일과 모레(11.22-23)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UN 조달 설명회는 2007년 이후매년 두 차례씩 원칙적으로 개최를 해서 현재까지 설명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N뿐만 아니라 EU, 미국의 조달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더불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하며,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조달청, KOTRA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UN 조달시장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약 143억 불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입니다. 2011년의 경우, 약 2,890만 불을 우리가 수주를 하여, 전체 143억 불 규모에 비해서는 0.2%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시행하는 조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설명절차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N에서는 UN조달본부, UN기구등이 참여하며, 여타 세계보건기구, EU, 미국의 조달담당관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조달정책과 입찰분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 설명회 참석자들과 우리 기업인들간 1대1 상담을 개최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 기회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다음주에 개최될 예정인 DDA 무역원활화 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국내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WTO 특히, DDA 협상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에 관한 세계의 관련 기구들, 국가들에서 연사로, 청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무역원활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제무역을 더 확대시키고, 무역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높여보자는 논의입니다.

   이 무역원활화 논의는 WTO가 출범하고 새로운 의제로 등장해서 DDA 협상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는 소위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G20, APEC 정상들이 모였을 때도 WTO, DDA가 일괄해서 진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이라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OECD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DDA에서 그간 추진해온 무역원활화 조치가 잘 이행되면 전 세계 무역비용의 약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를 절감하면 관세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간 무역원활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관세행정에 앞서 있고, 무역원활화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DDA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정부측에서 제안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제네바에서의 협상과정에서는 우리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나 위험관리조항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 ‘싱글윈도우’라는 것은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일 서류접수창구를 각국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위험관리조항’이라는 것은 세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세관검사를 집중하면, 그렇지 않은 화물의 경우는 반출이 신속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들이 특히 논의되고, DDA 진전을 위한 무역원활화 협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연사의 경우,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그리고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그리고 세계관세기구인 WCO 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 국내·국외의 학계, 연구소에서 많은 분들이 연사로 참여하십니다. 제네바에서 DDA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을 이끌고 있는 의장 뿐 아니라, WTO　사무국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박태호 본부장께서 제네바 WTO 사무국을 방문하셨을 때도 세계 무역 아젠다의 진전을 위해 한국이 이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 간 제주에서 개최되었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PEC 차원에서도 APEC 21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가 APEC 경제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제안하고 2007년부터 정상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APEC 회원국들이 워낙 다양하므로 회원국들이 나중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지를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APEC내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 FTAAP를 위해서 연구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FTAAP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을 파악하여 지난 6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되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한 차례 FTA 원산지 관련 역량강화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제주에서 동 워크샵을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원국 중에 21개국 중에 18개국이 참여해 좋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PEC에서 추구하고 있는 FTAAP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그림에서 보면 RCEP, 현재 추진되고 있는 TPP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아태지역자유무역 체제로 통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동서센터나 여러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AP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요원하게 보이지만, 실행을 위해 각국의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페루 FTA 1차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8일 수요일 페루 리마에서 제1차 한-페루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공동위원회는 한·페루 간에 FTA가 작년 8월에 발효가 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EU와는 2차례, 미국과는 1차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페루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FTA 발효 이후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페루의 실바(Silva) 통상관광부장관이 참석합니다.

   이 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실무급 위원회, FTA 협력위원회 그리고 관세원산지위원회와 같은 산하위원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에서도 담당관이 함께 참석을 하겠습니다.

   한·페루 FTA가 작년 8월 1일에 발효된 이후 금년10월 말까지 15개월간의 통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양국의 수출과 수입 두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다 상당한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개월간 전체 무역 규모가 30% 남짓 늘어났고, 우리 대페루 수출이 60% 가까이 늘어났으며, 우리 대페루 수입이 약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컬러TV 같은 경우는 기존 관세율이 9%이던 것을 즉시 철폐를 하여, 15개월 동안 페루로 들어간 TV수출이 87.4% 정도 늘어났고, 승용차도 기존 관세율이 9% 또는 그 이하였는데,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여 수출이 약 38.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페루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동광, 이런 에너지 그리고 광물자원인데, 이 수입 부문에서도 11.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11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제11차 고위경제협의회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고위경제협의회는 한·일 양국 간에 경제통상 분야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츠루오카 코지(鶴岡 公二)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참석을 합니다. 일본 외무성 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외무대신을 맡고 있습니다. 직업외교관으로서는 외무성의 사무차관이 가장 고위직이 되고 사무차관 아래에 외무심의관이 두 분이 있어, 각각 정무, 경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에 해당하는 ‘츠루오카 코지’라고 2개월 전쯤에 새로 취임한 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간 고위경제협의회는 지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에 방문한 계기에 합의가 되었고, 그 이듬해부터 계속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6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예년처럼 무역투자 문제, 산업 에너지, 환경, 관광, 한·중·일 FTA, RCEP 등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의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또 G20, WTO, APEC, GGGI 등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일 간에 고위급경제협의회는 최근에 금년 중에 있었던 한일 간에 불편했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경제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상 저나 츠루오카 심의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에 꼭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음 주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양국간 경제공동위가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세 나라를 각각 방문해서 양국 간에 정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작년에 서울에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CIS 국가들 중에 비교적 규모가 크고, 우리와 협력 여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방문하셔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두 번째 회의를 금년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경부나 농식품부 등에서도 함께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우주협력공동위원회도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우주협력 관계되는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6일이고, 이어서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가 28일 리스본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한·EU FTA 발효에 따른 분석, 특히 포르투갈에는 우리와 신재생에너지, IT,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MOU를 이번에 가는 기회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위 계기에 우리 IT 서비스산업협회에서도 이번에 저하고 함께 가서 포르투갈과 이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일에 아일랜드와 4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일랜드는 2013년 상반기에 EU의장국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아일랜드 양국 관계 뿐 아니라, EU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헤럴드경제 서경원 기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TPP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존에 TPP 관련해서 입장을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개시 선언한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 관련해서 입장이나 스탠스가 기존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TPP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설명 드린 그 입장에서는 아직 크게 달라질 요인은 없습니다. 미국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아직 공식 출범은 하지 않았으나, TPP 가입대상국을 확대하겠다는 공식적인 노력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도 TPP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직·간접적인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한국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습니다.

   미국은 TPP에 관해서는 항상 같은 입장입니다. TPP는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포럼이 아니고, 준비된 대상국이 참여를 희망해 오면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꺼이 동참을 고려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최소한 우리에 대해서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로서도 현재로서는 TPP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를 목표로 2012년, 2013년을 한 해 연장해서, 2013년을 목표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입하는 것에 대한 코스트,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가입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조금 더 관찰을 해 보겠다는 정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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