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현황

  ㅇ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업종 등 총 7개 업종 124개 업체 입주
  ㅇ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섬유기업이 58% 차지
  ㅇ 2005년 이후 누적 생산량 31억 달러
  ㅇ 북한 근로자 5만 4천명. 성과급 포함 월 평균임금 130달러 수준

□ 개성공단 주요일지

  ㅇ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 생산
  ㅇ 2010년 5월 24일 5·24 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 천안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ㅇ 2013년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통행 제한
  - 5개월간 운영 중단
  ㅇ 2016년 1월 6일 북, 4차 핵실험
  - 2월 7일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 2월 10일 남,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

□ 정부 입장 및 폐쇄 수순

  ㅇ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경제압박 및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조치로 평가
  ㅇ 핵우려 해소되어야 재가동 검토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 다수
  ㅇ 현재(2월 10일)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84명으로 다음주 초까지 전원 철수 예정
  ㅇ 11일 출경 예정 인원 1천84명에 대한 불허 조치. 체류 직원이 없는 53개사 각 1명씩 철수 준비를 위해 출경 허용 예정
  ㅇ 공장 설비 등은 북측이 개성공단내 등록설비 반출을 불허할 수 있어 북측과 협의 필요

□ 입주사 반응 및 예상피해

  ㅇ 2013년 재가동 합의 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받았던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황
  ㅇ 입주기업 주장에 따르면 설비투자 비용 1조 및 생산차질, 5,000여 협력업체 매출 손실 등 1년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 2013년 운영중단시 생산액만 전년대비 2천억원 감소하였으며, 입주기업측은 영업손실을 제외한 총 1조원 피해를 신고. 통일부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은 7,067억원으로 업계 추산과 차이 발생
  - 원자재 납품 중단,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등 간접적 피해 우려
  - 북한 측도 1년에 천억원 가량 임금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
  ㅇ 바이어들의 발주 감소 등 누적피해 발생

□ 정부대응 및 구제방안

  ㅇ 정부는 남북경협보험금, 세금납부 유예, 대출상환 유예, 고용 지원 등을 검토 중
  -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지원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차관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강구 예정
  ㅇ 2013년 당시 정부 지원책이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입주기업들은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기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