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섬유쿼타 배정방식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쿼타배정기준

ㅇ 실적기준 : 전체의 65 ～70% 배정
  - 기준연도 : ’02년 1월～’03년 3월(15개월간)까지의 수출실적 기준에 따라 배정

ㅇ Non-Performance 쿼타 : 전체의 23 ～ 28% 배정
 - 고용현황, 설비규모, 고부가가치 수출 등을 기준으로 배정
    (쿼타 대상기업 및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ㅇ 기타 : 전체의 약 7% 배정
 - 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한 수출이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투자기업에 배정

    카테고리별로 65 ～ 70% 배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까지 미정임

2. 배정시기 및 적용

ㅇ 업체별 배정시기
- 1차로 각각 배정 예상량의 80%를 5월말까지 배정
- 나머지 20%의 최종 배정량은 추후 배정

ㅇ 비자발급
- 2003년 7월 1일부터 쿼타품목에 대해서는 Hanoi, Hai Phong, Da Nang, Ho Chi Minh City, Vung Tau, Dong Nai 소재의 무역부 수출입과 지부에서 발급된 비자가 요구됨

ㅇ 쿼타반납 : 미소진 쿼타는 10월 1일 이전에 반납실시
- 소진하지 못한 쿼타를 반납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해에 쿼타배정시 삭감하며 쿼타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음

ㅇ 쿼타전용
- 무역부에 사전요청하여야 하며, 무역부는 case by case로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결정

ㅇ Non-Performance 쿼타배정의 세부기준
 - Non-Performance 쿼타배정 대상기업 및 기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즉 실적배정의 기준이 되는 ’02. 1 ～ 03. 3월 기간중 6개월, 3개월 등 일부기간만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배정과 Non-Performance 쿼타를 어떤 비율로 적용할지 등에 관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기타 세부적인 영문자료(Joint Circular)는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ai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

      며,  현재까지의 업체별 배정현황은 베트남 무역부 홈페이지(www.mot.gov.vn)에 공지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