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 - 6호 (2004. 4. 23)
제 목 : 협회「지적재산권보호센타」회원사 지재권 보호업무 착수

의류업계의 권익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협회가 지난 3월부터 설립·운영하고 있는「지적재산권보호센타」가 현재 회원사들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최근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내외 주요브랜드 협회에 상표권 보호관리 위임

ㅇ「지적재산권보호센타」는 위조상표 침해사범의 단속활동에 앞서 회원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표권 보호관리에 대한 실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사·단속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음
- 현재 빈폴, 톰보이, 슈페리어, 쌈지, 캠브리지, 크레송, 잭&질, 파크랜드, 아식스, 라코스테, 아큐아스큐텀, 레노마, 노스페이스, 인터쿠르, 후부 등 회원사들의 브랜드 상표권 보호·관리에 관한 위임장이 속속 도착하고 있음

ㅇ 아울러,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비회원사들도 현재 12개사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자사의 브랜드 보호·관리를 위임하였으며, 많은 업체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쇄도

□ 위조상품 거래 조사·단속활동 실시

ㅇ 협회의 지재권센타 단속팀은 지난 4월초부터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명동, 시장 외곽의 유통 및 제조거점을 중심으로 회원기업들의 위조상품 거래를 추적 조사 중에 있으며, 주요 정보가 확인 되는대로 검찰, 경찰, 관세청 및 특허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형사소추할 예정임

□ 정부 관련부처와 공조체제 구축

ㅇ「지적재산권보호센타」는 의류패션분야 상표권 보호활동을 위하여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및 특허청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이들 기관과 다양한 접촉을 추진

ㅇ 특히 지난 4월2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일본무역진흥기구,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외국기업협회, 산자부무역위원회, 관세청조사감시국 등 관계자들과 만나 공조 및 협조체제를 구축
- 관세청과 상표권자들과의 효율적인 단속체제 구축을 위한 Contact Point 지정, 조사단속시 상표권자 참여방안 여부 토의, 가짜상표 식별 세미나 개최에 대한 협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 및 대책강구

□ 국내외 주요기관에 지재권 보호업무 홍보활동 강화

ㅇ 아울러 우리협회는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과 외국 상공회의소는 물론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및 KOTRA 해외무역관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 「지적재산권보호센타」설립 및 추진업무 내용 홍보와 함께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리업계의 피해사례 증가추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ㅇ 최근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브랜드의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한류열풍과 차별화된 품질 및 디자인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의류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자들이 일일이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는 업종별 단체인 우리협회를 통해 정부 당국과 협조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따라서 회원사는 물론 의류 상표권을 갖고 있는 비회원사들도 우리협회에 상표권 보호·관리를 위임함으로써「지적재산권보호센타」의 기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의류분야 지재권 관련 문의처(협회 지재권센타 : 528 - 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