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3 출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제2차 공식 협상이 2006.7.10(월) - 14(금)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o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24개 부처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270여명이 참석할 예정

2. 금번 협상에서는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o 정부조달 분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이 개최되는 제네바에서 협상 진행

3. 정부는 금번 협상을 대비하여 민간전문가 자문단회의를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개최하였으며, 각부처별로도 유관업계와 협의를 개최하였고, 제2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7.7)하였다.

4. 금년 제2차 협상에서는 지난 제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5.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품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동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상품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6.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협상중간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7.12(수) 가지고,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7.14(금) 가질 예정이다.

-한-미 FTA 제 2차 협상 대응방향(섬유)

(협정문초안 협상대응방향)

   o  섬 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 출처 : 외교통상부 / 200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