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일부터 100일간, 전국에 57개 전담조사팀 투입 =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7년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16일 집중단속본부 발대식(서울세관)을 개최,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돌입하였다.

 ㅇ 금년도 종합대책은, － 단속체제 및 법령-제도 등 정비, －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중계-수출화물 집중단속, －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유통 행위 차단, －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5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세부 프로그램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 집중단속은 4.16일부터 100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그간의 단속활동을 통해 조사역량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으로 57개 전담조사팀을 구성, 단속에 투입한다.

    ※‘06년 1,010건의 위조상품을 적발, 2조4,143억원의 국내유통시장을 보호하였고, 특히 세계관세기구(WCO) 169개 회원국중 지재권보호 분야 최우수국에 선정(WCO총회,‘06.6.30)됨으로써 국가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

□ 관세청은 금년도에는 특히 환적-과화물 집중단속과 해외 현지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그간 관세국경에서의 단속활동을 통해 위조상품 국내 밀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왔으나,

    ※‘06년 위조상품 특별단속기간(2.1～4.30)중 동대문시장 의류상가 매출액이 5% 증가(의류산업협회)

 ㅇ 여전히 환적-중계-수출화물을 이용하여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위장거래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또한, 최근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의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수출액의 6%인 연간 17조원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올해 관세청은 환적화물-통과화물 집중단속 등 전방위 지재권 보호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우범환적화물에 대한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개발, 국내를 단순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거래하는 환적화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EU 등 수입국 세관에 제공하고,

 ㅇ 일본으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등 주요 밀수출루트에 대해 강력히 단속, 국제 밀수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천명할 계획이다.

□ 또한, 산-학-관 공동 민관협의회, TRIPA(무역관련지재권보호협회) 등 민관Partnership과 6개지역 해외관세관 및 25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 등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ㅇ 아울러,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 한류스타 등 유명인사의 명예홍보대사 위촉,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위조상품의 폐해를 널리 홍보하고 건전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참고자료〉

□ ‘07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 주요내용

 1. 단속체제 및 법령-제도 등 정비
  ① 위조상품 전담팀(조사 7팀, 통관 45팀) 중심 상시단속체제와 정보분석-홍보 등 지원체제(5개팀)로 전략적 단속체제 구축(총 57개팀 140명)
   － 집중단속 (‘07.4.16. ~ 7.24,  짝퉁단속 100일 작전)
  ② 통관단계의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 휴대품 등 소량물품 단속 강화 등 관세법 개정 추진
  ③ 단속 착안사항 등을 포함한 "우범화물 적발매뉴얼(CD)" 제작-배포

 2.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중계-수출화물 집중단속
  ④ 우범 환적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등
   － 우범변수(5개, 화물형태-B/L Type-창고-품명-목적지)를 추출하여, CDW 로 우범 개연성이 높은 환적화물 선별 → 국제 수사공조 
  ⑤ 중계무역-국제우편물-휴대품 검사 강화 및 국내 제조자-판매상 추적

 3.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⑥ TRIPA(무역관련 지재권 보호협회)와 정보교환채널 구축
   － Contact Point 지정 및 간담회 개최 정례화
  ⑦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블로그 개설
   － 국내외 모든 관련 기관-단체들의 각종 정보(피해사례 등) 교환 채널
  ⑧ 전방위 국제협력망 확대
   － 해외 관세관, 한-중/한-일 국제공조 채널 등 적극 활용
  ⑨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해외실태 조사단 파견

 4.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유통 행위 차단
  ⑩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단속체제 가동
   －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국무조정실 주관)를 통해 합동단속 추진
  ⑪ 인터넷상 불법거래 단속역량 강화
   － 사이버 감시단 창설-운영, ‘사이버 감시단’ 전용사이트 구축 등

 5.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⑫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위조상품 비교전시회’ 개최(6월초)
   －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 국내 브랜드의 위조상품 실물 전시
  ⑬ ‘위조상품 퇴치 명예 홍보대사’ 위촉 및 캠페인 전개
   － 사회 저명인사, 한류스타 등을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캠페인 전개
  ⑭ 지재권 보호 성과-폐해 등 영문 홍보자료 제작-배포

 □ 단속 실적

  ㅇ 검거단서별

－ 자체 인지는 26건, 정보분석은 1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각각 400%, 250% 증가

  ㅇ 적출국별 

국내관련기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소모방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기계협회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한국패션센터 한국컬러 패션트랜드센터 한국섬유기술연구소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봉제기술연구소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특허청지식재산보호센터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국가지식포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