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ex Machina社
2014. 6

◯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Lex Machina社는 자사의 「법률 분석 플랫폼(Legal Analytics platform)」을 사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의 추이를 지방법원, 판사, 당사자, 대리인(로펌)에 따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Lex Machina社의 「법률 분석 플랫폼」은 지식재산소송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부분이 연방법원 정보제공시스템(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PACER) 또는 국제무역위원회 정보제공시스템(Electronic Document Information System, EDIS)에서 공개하는 정보로부터 수집됨

◯ 「특허침해 손해배상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美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종결된 총 36,629건의 특허소송 중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판결한 사건은 1.9%인 708건에 불과함. 그러나 손해배상을 판결한 특허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들의 손해배상액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美 지방법원별 손해배상 판결 현황을 보면, 지난 14년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가장 많은 전보적 손해배상 판결(84건)을 내렸으며, 총 전보적 손해배상액(미국 내 총액 130억 달러 중 38%에 해당하는 50억 달러 초과), 총 실시료 상당액(미국 내 총액 80억 달러 중 36%에 해당하는 29억 달러), 총 일실이익(미국 내 총액 27억 달러 중 52%에 해당하는 14억 달러) 및 총 가중적 손해배상(미국 내 총액 9억 8,900만 달러 중 23%에 해당하는 2억 3,200만 달러) 판결액에 있어서도 여타 지방법원을 능가함

◯ 美 지방법원 판사별 손해배상 판결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전보적 손해배상액을 판결한 7명의 판사 중, Michael Schneider 판사(23억 달러/9건), T. John Ward 판사(10억 달러/19건), Leonard Davis 판사(9억 5,600만 달러/18건), James Gilstrap 판사(9억 9백만 달러/15건) 4명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소속임

  - 4명의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총 실시료 상당액 판결액이 높은 상위 7인의 판사 명단에도 속하며, Schneider 판사는 총 일실이익 판결액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함. 한편, 가중적 손해배상 판결액이 높은 판사는 미시간 서부지방법원의 Judge Robert Jonker 판사(1억 5,200만 달러/1건)이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Denise Cole 판사(1,680억 달러/3건)의 총 변호사 비용 판결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당사자별 손해배상 판결 현황을 보면, Centocor社는 사건당(6건) 2억 7,800만 달러의 가장 높은 금액의 전보적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NYU)가 사건당(8건) 2억 9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함. 사건당 판결받은 전보적 손해배상액이 높은 10위 당사자 중 나머지 8개 기업의 사건당 손해배상 판결액은 1,360만 달러에서 9,400만 달러에 이름

◯ 로펌별 손해배상 판결 현황을 보면, 3개 로펌이 사건당 6,000만 달러 이상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Caldwell Cassady & Curry의 사건당 승소판결액은 8,080만 달러(7건)로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잇는 Stokes Roberts & Wagner의 사건당 승소판결액은 7,360만 달러(6건), Haar & Woods의 사건당 승소판결액은 6,660만 달러(15건)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기타 로펌들은 사건당 2,000만 달러에서 3,800만 달러의 승소판결액을 기록함

특허침해_손해배상_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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