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지식재산권보호센터」위조상품(짝퉁) 유통근절 앞장

□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2004년 3월 센터 출범이후 현재까지 검ㆍ경, 관세청, 특허청 등 수사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총 2,614건의 단속을 실시하고, 침해업자 등 불법행위자 2,824명 입건(구속 46명, 불구속 2,778명), 불법 위조상품 3,033,474여점(정품시가 1조3천억원 상당) 압수폐기 등 조치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서울중부경찰서와 “위조품 유통근절을 위한 기관MOU”를 체결하고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합동으로, 중구 신당동 기동대 주변 일대 비밀창고, 불법노점상 등 대한민국 짝퉁1번지로 꼽히는 동대문상가 일대에 대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등 시장유통질서 저해행위 조사단속을 집중실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센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시정 및 계도조치는 물론 중요 위반 유통,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동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건수 총 86건(압수물품 총 25,978여점), 정품싯가 6,427억 상당의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ㆁ 의산협의 업계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 등 조치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바,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0회이상 주요 단속활동에 달하며 이런 조치활동을 통하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침해물품 252,492여점을 압수 폐기하였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업계 지재권보호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브랜드 기업들의 매출증대와 이익확대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에 대하여 상반기에만 총 101건(월평균 50건 이상 시정조치)의 시정조치 및 사이트폐쇄 조치를 하는 등 온․오프라인 동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센터에서는 업계의 각종 지재권 및 법률(특허)관련 민원처리 요청 100여 건 이상을 실시간 처리 지원하였고, 업계를 위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전문설명회와 다양한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들이 방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강의지원, 각종 캠페인 개최와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한중FTA 시행을 대비한 중국,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브랜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원과 내수불황타개를 위한 시장개척 및 다양한 판로개척과 시장진출지원 등 업계 지원활동과 이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도 조사 단속활동과 함께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더욱더 중점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ㆁ 특히, 날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위조품 등 짝퉁제품의 특징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계 대상 상표권 침해와 분쟁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의산협의 금년도 검ㆍ경 등 수사기관과의 하반기 합동단속 활동은 기존의 주요 상권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단속형태를 보완,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하여 기존의 상권과는 별도로 짝퉁상품의 제조, 유통의 본거지 동대문 주변 상가 및 노점상, 짝퉁 수출입자, 비밀창고 등을 집중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조치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로 하여금 위조상품 단속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더불어 최근 업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KC마크”, “원산지표시위반” 등 여러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및 유통근절에 대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ㆁ 섬유패션제품의 불법행위와 위조상품단속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보호센터(전화 : 528-0111/ 9 [온라인제보 : 528-0118], 홈페이지 : www.kaia.or.kr)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015년도지재권상반기단속보도자료(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