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표법 위반 밀수입•수출 적발 건수는 419건에 4875억원어치다. 이로 미뤄볼 때 국내 짝퉁시장 규모는 적어도 수천억원(진품가격 기준)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 건수와 금액이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짝퉁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단속 건수는 99년 77건의 5배, 단속 금액도 4년 만에 6배가 넘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의 위조가 가장 많았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이하 지적재산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도용되는 외국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카르티에,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페라가모, 프라다, 롤렉스, 비아그라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는 폴로, 2001년에는 아디다스가 짝퉁 제조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지적재산권센터는 소비자들의 유행 패턴에 따라 도용 상표 순위가 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이런 상표 도용으로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 특허청 국제협력과 박현희 사무관은 “1일 한•유럽연합 공동위원회에서 유명 상표 보호 문제가 언급됐다”며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구성과 집중 단속활동 등 우리 정부의 유명 상표 보호 노력을 설명하자 유럽측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짝퉁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언제든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르코스 고메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은 지난 3월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4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과 소비국으로 인식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짝퉁시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엄형준기자/ting@segye.com

- 세계일보 / 200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