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 ‘지적재산권보호센타’는 지난 10월 중순 청주 지방검찰청과 특허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서울 및 청주지역 일대 40여개 브랜드 에 대한 침해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제품을 압수조치하였음 ㅇ 지적재산권보호센타(이하 지재권보호센타)는 금번 합동단속에서 제일모직 상표를 사칭하여 판매한 ‘R사’와 ‘K사’ 등을 적발하여 신사복 390여점을 압수하고, 해 당업주를 고소조치 하였음 ㅇ 이와함께 ‘아스트라’, ‘잭니클라우스’ ‘울시’, ‘엘로드’ 등 골프의류와 ‘빈폴’, ‘엠유스포츠’, ‘안나수이’ ‘미쏘니’ 등 총 45개 브랜드 500여점의 불법상표도용 패션?의류 상품을 압수하였고, 관련자 18명은 모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음 ㅇ 동 센타는 불법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업계의 제보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 활동을 크 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를 통한 위조품 수입사례가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ㅇ 일본은 금년 상반기 지재권침해물품 수입실적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산이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의류와 가방 등 섬유?패션분야의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ㅇ 아울러 미국은 지난해 압수된 위조제품의 수입액이 중국과 홍콩에 이어 3위로 집 계하고, 향후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산투입을 크게 확대시켜 관련제품의 수입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ㅇ 특히, 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에 서도 3국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 산권보호에 관한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지재권보호센타’는 향후 우려되는 선진국들과의 통상마찰에 적극 대비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업계의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서 집중단속 활동과 함께 업계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불법 위조상품단속 및 기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 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타(전화 : 528-0112/3, 홈페이지:www.kaia.or.kr)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연합뉴스 / 2004.11.01